공언련 등 언론계 시민단체, '尹 이사 자진사퇴' 촉구"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KBS 이사로서 결격 사유 발생"
  • 현직 KBS 이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논란의 주인공은 모 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윤OO 교수.

    2021년 9월 KBS 이사로 선임된 윤 이사는 2020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때 심사위원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당시 윤 이사가 방통위 양OO 국장, 차OO 국장과 공모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수정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방통위 관계자와 '점수 조작' 공모 의혹

    앞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양 국장과 차 국장을 구속한 검찰은 3년 전 두 사람과 공모해 TV조선의 공정성 점수를 떨어뜨린 윤 이사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16일 윤 이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KBS 직원들을 비롯한 언론계 종사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KBS 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영방송의 명예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KBS노동조합·KBS직원연대·KBS공영노동조합 등 현 김의철 사장 체제에 비판적인 KBS 직원 다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공영방송 이사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이라는 중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윤 이사에게 즉시 KBS 이사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KBS 이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언련은 "실체적 진실은 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방통위 과장과 국장이 모두 구속된 사실을 보면, 윤 이사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은 충분히 예상된다"면서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의 이사이자, 대학 교수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성, 윤리성 등을 감안할 때 윤 이사 스스로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표 언론사 최고 의결기구의 구성원이라는 뒷배를 즉각 내려놓을 것"을 재차 촉구한 공언련은 "KBS 이사직에서 내려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 평소 KBS 이사회에서, 또 강단에서 강조해온 도덕성을 몸소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공언련에 이어 보수·우파 성향의 언론인들이 대거 참여한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이하 '100년위원회')'도 윤 이사와 방통위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방통위, 비위 의혹 KBS 이사 즉각 해임해야"

    100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영방송 이사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공영방송의 신뢰와 명예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KBS 이사회 운영규정 4조 3항(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및 임직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과 4조 4항(이사는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고 공사의 공무와 인사 또는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며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직위를 이용할 수 없다)을 거론한 100년위원회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종편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협박한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는 윤 이사가 KBS 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 이사는 KBS 이사의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없다"고 못박은 100년위원회는 "윤 이사는 당장 사퇴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 이사를 KBS 이사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 이사를 당장 해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