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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년간 '간첩 적발' 3건… 그나마 청주간첩단 전원 석방

文정부 4년간 적발된 간첩 3명… 박근혜정부는 4년간 26건그것도 박근혜정부 시절 인지… 文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입력 2023-01-10 15:05 수정 2023-01-10 16:31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뉴시스 DB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5년 이상 추적해온 북한 연계 지하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최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간 간첩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 집계에 따르면 2011~17년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이었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재인정부 때인 2017~20년에는 전체 3명에 그쳤다. 이마저 박근혜정부 시절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들이라고 한다. 2011~16년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48명을 검거해 군과 검찰에 송치했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2017~20년에는 단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다.

'간첩 수사 방치' 논란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국정원 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1년 8월에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대상으로 한 '수사 축소' 논란이 일었다. 공안당국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조직원 3명을 간첩활동 혐의로 구속했지만, 대검찰청이 청주지검의 검사 파견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구속됐던 청주간첩단 일당은 현재 모두 석방된 상태다. 검찰이 반대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방첩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2024년 1월1일을 앞두고 대공·방첩 수사 능력 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NCCC)'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개소했고, 문재인정부에서 소외됐던 대공·방첩인력을 전면에 재배치했다. 

방첩당국은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재개했다. 

제주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ㅎㄱㅎ'를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과 제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에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이 결성된 정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한, 이들의 상부조직으로 알려진 반정부단체 '민중자주통일전위'를 2016년쯤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온 경남 창원의 부부 활동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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