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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컨트롤타워 미흡… '사이버' 포함해 4축 체계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북핵특위 보고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 위한 비밀 프로젝트 만들라" 제안핵 민방위 체계 구축, 美 핵전력 전진배치 유도도 제안… 대통령에 최종 전달할 듯

입력 2022-11-24 12:54 수정 2022-11-24 14:44

▲ 지난달 1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당시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담대한 구상'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축 체계 역시 4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24일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호) 활동 중간보고서가 지난 17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중장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원식·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등으로 구성됐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 기획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특위는 보고서에서 "북핵 대비 관련 제반 노력을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북한 도발 시 결의 과시 차원에서 개최하는 데 그쳤고, 북핵 대응태세 향상을 위한 조치를 결정한 바는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합의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의지 표명 이외 확장억제 이행을 보장하는 실제적인 조치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SCM에서 만나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 장관은 이번 SCM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성과가 있었고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번 중간보고서를 통해 △미국 핵전력의 전진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의 4축 체계 발전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을 동해에 배치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핵미사일과 핵폭탄의 괌 전진배치,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한국·일본으로 전진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현 수준을 평가하고 최적의 핵무장 경로를 검토하는 등 한·미 간 협정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하지 않는 잠재력 증대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축 체계에 정보 및 사이버 전자전 추가한 4축으로

현재 우리 군의 핵심 대북전략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과 관련해서도 특위는 정보 및 사이버 전자전을 추가한 '4축 체계'로 전환을 주장했다. 정보작전을 통해 기존 3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하는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북한이 개발한 KN-23, KN-24와 같은 고체연료 미사일이 기존 '스커드'나 '노동' 등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발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액체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준비시간이 줄면서, 자칫 30분 내 미사일발사대를 조기탐지해 미사일로 선제타격하는 개념인 '킬체인'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탐지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전자전을 통해 선제타격이 아닌, 아예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담대한 구상, 명칭과 내용 불일치… 수정해야"

특위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을 제시하고 활동을 강화한다는데, 위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담대한가"라고 물은 특위는 "담대한 구상은 명칭과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의 '비핵 3000'이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차별성도 미흡하다"며 "명칭과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간보고서는 검토 등을 거쳐 대통령실에 최종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위 중간보고서 내용과 관련 "의견을 충분히 자유롭게 논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며 "4축 체계와 관련, 사이버 작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구상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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