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상호·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예정… 오영환 "야당 몫 11명으로 개문발차"
  • ▲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관련 특별위원회 후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수용 불가론'을 고수하면서도 "모든 상황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野 3당 국조특위 위원 내정… "與 국조 거부하면 개문발차"

    김 의장은 17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를 위한 교섭단체 의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오는 21일 정오까지 특위 구성 시 인원 수, 교섭단체별 위원 배분 방안, 후보 명단 제출과 함께 조사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하고 의장 면담까지 이어가던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다음날인 18일 오전 민주당 몫 특위 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위원장 자리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뒤 "우상호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조사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위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을, 위원으로는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을 내정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듯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등 야 3당은 특위 위원을 확정지으면서 다시 한번 국정조사 강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꼭 18명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11명(야당 몫)이 개문발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野 특위 위원 지명하며 국조 압박에도 與 '수용 불가론' 고수

    국민의힘은 그러나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조특위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고 필요하다면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보낸 공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상의 중"이라며 "수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조를 할 수 있다고 답할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없다고 답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 의장이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실시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여론을 인식한 듯 "김 의장이 (여야 간) 합의 없는 국조의 의사진행을 안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김 의장이 한 쪽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범야권의 공조로 이미 181명의 의원이 국정조사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만큼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는 일방적 의결이 진행됐을 경우의 수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 중"이라며 '야권 의지로 통과될 때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점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野 단독 국조 강행 기류에 與 내부에서는 '국조 참여' 목소리도

    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부터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국정조사 반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김 의장이 국조특위 명단 제출 날짜를 명시하며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주 원내대표는 제출 시한까지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제수사가 먼저'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지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보다는 실리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면 안 된다고만 주장하면서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니다"라며 "야당과 김진표 의장이 국정조사 실시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인 만큼 참여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야당과 협상력을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상황(국정조사 실시 상황)이 온다면 12월 초에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와 연계해 패키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명단 제출일을 앞둔 이번 주말이 협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