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의 복지장관 청문회… '이xx 자막' 논란으로 40분 만에 또 파행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는데, 지급보증 명문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를 '복지'와 '보건'분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반대 견해를 밝혔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분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돌봄 및 의료는 연계 내지 통합 지원하는 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과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공무원연금을 받은 점,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탈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연금을 두 달 받고 감액이 안 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액 근거가 없어 그대로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신청을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의구심은 충분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 고위공직자로서 조금 더 처신을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된 지 40분도 안 돼 파행을 빚기도 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외교참사 책임 떠넘기기 언론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부착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XX'라 불렸다"며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는 만큼 적절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없다면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란과 별개로 청문회가 우선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4~5개월 동안 복지부장관이 공석인 것은 유감"이라며 "빨리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데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통령실이 외교 과정에 있었던 부분에 적절한 대응을 하듯이, 우리는 상임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청문회는 정호영·김승희후보자의 낙마로 복지부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렸다.

30여 년간 기획재정부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공직생활을 한 조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본부에 합류해 경제·복지분야를 맡았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뒤 보건복지부 1차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