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식물위원회' 대수술… 636개 중 246개 통폐합, 300억 절감한다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5년간 늘어난 정부 위원회를 40% 가까이 정비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기존 20개 위원회 중 65%에 달하는 13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전체 636개 정부 위원회 중 246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약 3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위원회 개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 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 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 위원회는 통상 다양한 의견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진단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명박정부에서 530개였던 정부 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서 28개 늘어난 558개로, 문재인정부에서는 79개가 늘어나 지난 5월9일 기준으로 총 637개에 이르렀다.

다만 지난 6월30일까지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민통합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종국적으로는 636개의 정부 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대폭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실운영되는 이른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한다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2개월 동안 각 부처가 위 3개 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정비안에 '민관 합동 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점검,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 중 지난 5월30일자로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북방경제협력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한다.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국가물관리위원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부처 고유 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되 향후 시대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한다.

또한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 시 5년 이하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발표한 위원회 정비안은 이날 입법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운영 예산 비용이 1000억원이 좀 넘는다"며 통·폐합 및 효율화 작업으로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로 약 250명의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위원회 '슬림화'로 민간 활동 및 소통 채널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지금 위원회가 39% 정비되지만 그간 실적이 없고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고, 잘 운영되는 61%의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된다"며 "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민간과 소통 채널이 없어진다는 (지적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위원회 없앤다고 민간 의견을 안 듣는 것은 아니고 비상설 협의체·자문단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채널들이 있다. 그런 채널들을 앞으로 더 잘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