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장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국가교육위 통해 공론화할 것"

만 5세(한국나이 7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 추진과 관련,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할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박 부총리에게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모든 정책은 이를 말씀드릴 때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박 부총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연구 등을 통해 시작해 나간다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늘 아침에도 전문가단체와 간담회를 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여러 단체와 만나고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도 이날 박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학제개편안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봄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교육부의 당초 발표대로 교육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소통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취학연령 하향조정 관련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36개 단체는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했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자녀 입학으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 준비나 교육청과 학부모, 교육계와 어떤 논의도 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불통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통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시간과 쉬는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학습자들에게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기본 전제는 학생들의 욕구 지연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된 상태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23년 학제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확정, 2025년 본격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이유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체계 안에 들어와 출발선상에서의 교육격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 등 역대 정부는 취학연령 하향조정을 비롯한 학제개편을 제시했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부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 출생한 달에 따라 시행 첫해에는 1~3월생이 입학하고 이후 매년 4~6월생, 7~9월생, 10~12월생까지 입학 인원을 늘려나가는 안을 내놨다. 이 경우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6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330명을 합친 40만9852명이 된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정한 '교육법'은 1949년 제정됐다. 윤석열정부가 2025년 학제개편을 시행하면 76년 만에 대한민국 학제가 바뀌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