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자사고 유지‧외고 폐지 검토…"학생 교육 선택권 확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는 유지하고 외고와 국제고는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학교교육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반고에서도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기로 결정했다. 이들 학교가 고교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현 정부는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를 강조하며 해당 법을 재개정할 뜻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학교교육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부실 자사고는 여과없이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입생 충원 혹은 일반고와 교육과정에서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 국‧영‧수 수업만을 주로 하는 곳들은 평가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명박정부가 자사고를 도입한 취지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고교 평준화 체재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일부 부실 자사고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외고와 국제고의 폐지 역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어학을 특수교과목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과학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처럼 특정 분야를 심도 있게 가르치는 일반고도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부실 자사고 정리 방법, 외고‧국제고 폐지 여부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내용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도에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