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윤석열 대통령님께!! 저는 치안현장 최일선인 지구대에서 112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 29년 경력의 하위직 경찰관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있는 동료 경찰관들을 대신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경찰은 과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과 손잡아 선거에 개입하며 경찰 정보력을 이용하여 정치권을 사찰하는 등 정권의 하녀 역할을 한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되면서 우리 경찰은 지난 과거를 속죄하며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 발표로 인해 민주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설안에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배할 수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감찰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인사에 매우 민감하지만 경찰의 경우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는 지난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얻어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이룬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고 유독립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도 간여한다는 발상은 경찰행정을 정치권력화하여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13만 경찰은, 누구 한 명을 위해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저희 현장경찰에게 꼭 필요한 것은 통제와 감시보다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로 경찰고유의 업무에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찰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찰국 신설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022. 7.  4.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경위 민관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