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검경협의체 회의, 운영 방식과 위원 자리 두고 '옥신각신'

30일 검경협의체 실무위 협의회 개최… 운영 방식만 논의한 듯경찰 측 "우리 추천 인사 더 넣어야"법무부 "유관기관들과 협의회 구성 취지 공유했다"

입력 2022-06-30 17:27 수정 2022-06-30 17:28

▲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가 끝난 뒤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찰 측 관계자들(사진 위)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과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장 등 경찰 측 관계자들(사진 아래)이 각각 법무부 로비에서 떠나기 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조치를 위한 검경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정상화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이 주로 오갔다.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경협의체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경협의체는 실무위원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실무위 협의회는 검찰 3명, 경찰 2명, 해경 1명, 법무부 2명, 변호사 2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석했고, 경찰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 단장과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자리했다. 해경 측에서는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TF 팀장과 한상현(제주지검) 법령제도개선 TF 검사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형욱·김형빈 변호사도 자리했다.

회의에 앞서 경찰은 "경찰이 추천한 전문가 및 학계 인사 등을 실무위에 넣어달라"며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 협의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변호사 중에서도 검찰 출신이 있으니 구성원을 좀 더 중립적으로 선정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종상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제 선정은 어떻게 할지 등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국정과제를 당연히 논의해야 하겠지만 기타 국민 피해 구제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는 각 기관이 내놓은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검경협의체의 구성원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 구성은 저희가 잘 설명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듯하다"며 "기관 간 역할과 임무가 있으니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국정과제 중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며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에 관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경협의체는 각 기관의 결정권자들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진전이 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고, 김창룡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한 상태다.

이날 검경협의체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는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와 책임수사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