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리 경제 매우 엄중… 민간·시장 주도로 체질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고착화한 '반기업'정책을 탈피하고 경제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당·정·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을 향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크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짚은 윤 대통령은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과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및 인재양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교육·연금제도 개혁을 비롯해 물가·금리·주거문제 해결도 언급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금리·주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종료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안정 등 두 가지 주제에 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회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업이다. 민간 주도, 기업 주도 말들 많이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이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예를 들어) 항공모함에도 미국기업의 실력 하나 하나가 담긴 상징성이 있다. 국가도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결과물이라는 상징으로 설명한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는 거의 한몸이다 할 정도로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기업인들을 향해 '상시 연락'을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인들과 정책 만드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녁시간 특별한 일정 없으면 비어 있으니까 기업인들은 언제든 연락을 달라. 같이 도시락 먹으면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위기가 극복된다,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 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이전 정부에서 경제 관계 장관과 경제단체장 위주로 참석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벤처기업·학계·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21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민간·시장의 관점에서 당면 현안과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간 측에서는 최태원 SK텔레콤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 분야별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 12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경제수석 등 22명,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