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싱가포르서 2년7개월만에 3자 국방 회담 열어"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우려"3국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 공동 노력"
  • ▲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대북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의제는 △북한 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 등이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이날 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끝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위권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와 '강대 강' 원칙을 재확인,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열려 더욱 주목됐다.

    3국 장관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으며,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한다는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 방안도 다뤄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림팩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진행하고, 추후 북한의 도발 수위 등을 감안해 연합훈련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합동훈련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때마다 미일과 함께 탄도탄 추적 및 정보교환 능력을 확인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해왔다.

    다만 우리 군은 역내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방안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혀온 만큼, 이와 관련한 기조 변화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 ▲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히 위반"

    또 3국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방안에 대해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에도 공감하며, 모든 분쟁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공약을 재확인했고,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 및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 공조 및 확장억제, 연합준비태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그는 회담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개최, 미 전략자산의 조율되고 적시적인 전개 등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