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인권조례 옹호에… 시민단체 "학생이 선생 고발하게 만들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자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는 사제 간 갈등의 촉매제"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 월례조회에서 보수교육감들을 향해 "과거로 퇴행할 수는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을 때리는 권위적인 학교문화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 간 주요 갈등의 원인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할 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강조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만 중시하는 해당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교권은 바닥에 떨어지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학교 내 교사와 학생 간 지켜야 할 것들을 조례, 즉 법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 사제관계를 상호 존중이 아닌 감시와 통제 관계로 변모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역시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선생을 강자 혹은 기득권, 학생을 약자 혹은 피해자로 나누는 계급투쟁적 성격을 띤다"며 "약자인 학생에게 인권을 강하게 키워 강자인 선생을 학생인권센터 혹은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게 만드는 격"이라고 규탄했다.

한 대표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권리라는 것은 부모 혹은 학교와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인정을 원하는 것"이라며 "권리 있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선생을 고발하게 만드는 교육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과 달리 보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당선인은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일도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이 학생인권보다 더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교권이 추락해 교권보호조례를 뒤늦게 만들었으나 현실은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또 "문제는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교사나 학교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고, 교권침해를 막을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임 당선인은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아동 학대를 주장하며 되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교사들은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며 "학교 구성원 간 관계 회복 운동,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정능력 신장 등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생 지도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팀 관계자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갈등 유발 측면을 인정하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8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 간 충돌은 없지만, 갈등의 소지는 분명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당선인이 강조한 교권 및 학생인권의 균형에 맞춰 흘러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