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의장국 美 요청으로 개최…“北 도발 대응 위한 제재 방안 공개 회의”美 “北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모든 나라들에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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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오후 3시(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회의 개최를 요구한 미국은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대북제재 강화 및 갱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지난 4월 5일 유엔 안보리 회의.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주재 美대표부 “北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대북제재 갱신 등 논의”
미국은 북한이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쏜 데 대한 논의를 하자며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이사국 자격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5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은 먼저 이사국 자격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한 뒤 즉각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역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미국은 북한의 최근 도발을 다루기 위해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해 대북제재를 갱신하고 새로운 결의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방송은 대북제재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에 위협이 된다”며 “이는 양자 간 문제나 역내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美국무부 “北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모든 국가, 대북제재 지켜야”
유엔 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평가는 그것이(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발사였다는 것”이라며 “올 들어 3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성명이 채택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여러 결의안이 있다는 사실이 유엔 안보리의 유용성을 보여준다”며 “그게 우리가 유엔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완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과 8일, 4월 7일과 25일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지난 4월 25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결의안은커녕 공식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