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루이스 교수, CNBC 출연해 “美본토 공격용 핵무기, 이미 소수 보유한 듯”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등 설명하며 “최근 北의 핵전략에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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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핵전략 목표를 미국 본토 타격에서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타격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물론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일대 변화가 필요해진다.
- ▲ 북한은 지난 16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이 탄도미사일이 KTSSM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프리 루이스 “北의 핵전략, 美본토 공격서 주한·주일미군 공격으로 변경하는 듯”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북한이 핵전략 목표를 변경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전술핵’ 운운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북한이 이때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신형전술유도미사일(KN-24)의 변형으로 보인다고 루이스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소량이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그들의 핵전략을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공격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더 많은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며 “이런 목표가 굉장히 놀라운 건 아니지만 매우 꺼려지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전략 접근법은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강조했다.
“北, 2018년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
루이스 교수는 “또한 북한은 2018년 4월 발표했던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선언에 얽매인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언제든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자행할 것이라고 루이스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어떤 의미로는 본격적인 상황이 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핵실험장에서 많은 활동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루이스 교수는 “다만 실제 핵실험 시기는 김정은에게 달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하고 싶을 때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北의 핵전략, 주한·주일미군 공격으로 바뀔 경우 방어전략 일대변화 필요
북한이 유사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전술핵무기를 다량 보유하는 것으로 핵전략을 수정하고 실행할 경우 한미 작전계획 5015는 물론 미일 작계,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우주미사일사령부의 미사일 방어 전략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 KN-23, KN-24,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리고 지난 17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모두 대기권 재진입이 필요 없는 형태다.
반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로 대기권을 나갔다 재진입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비행고도 수십 킬로미터 미만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체계가 패트리어트 PAC-3 외에는 없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확충하려 해도 미사일 방어 전략 수정이 우선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