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투표함·기표된 투표지… 역대 최악 사전투표 '부실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전투표 참여 규모 예측부터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 미흡, 유권자 홍보 부족 등 선거관리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5일 전국의 사전투표소 곳곳에서는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내 투표지를 왜 남에게 주나"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못 넣게 하는 것은 확진자를 차별하는 처사"라고 항의해 투표관리인 등과 승강이가 벌어졌고, 이 탓에 투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선관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쯤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에서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권자 3명이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표란에 이미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받았다고 7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유권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투표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은평구선관위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참관인 등을 통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미 투표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봉투를 잘못 배부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이었다.

선관위는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를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대신, 참관인 등 투표소 관계자에게 전달하면 해당 인사가 이를 모아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도입했다. 감염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지만, 투표 현장 곳곳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선관위의 이런 방침은 홍보도 거의 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는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접어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투표지를 참관인 등에게 전달하도록 한 선관위 방침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확진자·격리자 투표지를 담은 '임시 투표함'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선거법 151조 2항은 '선거구별로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투표소 1곳당 투표함 1개만 두게 했다고는 하지만, 임시 투표함으로 종이박스에 사인펜으로 '확진자용'이라고 써 놓고 박스 입구를 훤히 열어 놓거나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더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투표지를 담아 거둬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선관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5일 오후 10시쯤 국민의힘 김웅·김은혜·이영 의원 등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했는데, 노 위원장은 없고 사무총장 등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은 왜 없느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선관위 측은 "노 위원장은 비상근직이라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대혼란이 벌어졌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이 사무실에 안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확진자 폭증세 속에 치르는 사전투표였던 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모두 각별한 대비를 강조해온 만큼 노 위원장이 비상임직이라 하더라도 사무실에 나와 직접 상황을 챙겼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야권에서 제기하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론에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으며 선거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작에 능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성명을 내고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부정선거 의혹에는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관리능력 부족이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노정희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인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일을 처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하게 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긴 얘기 할 것도 없이 역대 최악의 사전투표"라며 "자신 있다 해 놓고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황 평론가는 "노 위원장이 상근직이 아니지만 사상 최초로 확진자 사전투표가 진행되면 마땅히 출근해서 진두 지휘해야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이자 엉망진창이다. 노 위원장을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