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더 지원받은 '하후상박'형 제도… 오세훈 "모든 시민의 자존감 보장"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3억2600만원 이하 대상… 3월28일~4월8일 온라인 접수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 불가… 3년간 예산 총 195억원 투입… 7월부터 지급 예정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예고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모든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를 추구한다.

    오 시장은 자신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이 "복지 실험"이라며 "정치적 폄훼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년간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회의 그늘 줄지 않는 것이 현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7월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안심소득을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로 명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새로운 선별복지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복지 실험이다. 지금의 복지제도에도 제외된 사각지대를 찾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목표가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둘을 전략적으로 비교해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한지를 논하는 정치적 접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88만 가구 복지 혜택 못 받아… 지난해 저소득가구 76명 고독사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121만 저소득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시는 최저 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가 안심소득이라고 소개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 보장 수준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다. 참여 대상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가 참여 대상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85%는 △1인가구 165만3000원 △2인가구 277만1000원 △3인가구 356만5000원 △4인가구 434만3000원 수준이다.

    소득 없는 1인가구 월 82만7000원… 월소득 209만원 3인가구는 73만4000원

    서울시는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3년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월소득 209만7000원인 중위소득 50% 3인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금액인 356만5000원 대비 부족분 146만8000원의 절반인 73만4000원을 받는다.

    다만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같은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

    시는 오는 3월28일부터 4월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한다. 선정은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해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린 뒤 500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는 또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비교집단도 선정해 효과 검증 방침

    안심소득 시범사업에는 3년간 총 1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서울시 제출안(74억원)보다 39억원 깎인 3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비교집단(올해 1000가구 이상, 내년 6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해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 검증에도 들어간다.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비교, 집단의 변화 등을 시계열 순으로 조사, 연구할 계획이다.

    오세훈 "소외 없이 시민 모두의 자존감 보장"

    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