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구용역, 탈원전 인사에 맡기고… '녹색 에너지'에서 원전 뺐다

환경부가 녹색금융투자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탈(脫)원전 인사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은 K택소노미 최종안은 '녹색 에너지'로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인정하면서도 원전은 제외했다. LNG발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70% 수준에 달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14일 조선일보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K택소노미 연구용역 과정'과 'K택소노미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 환경부가 '에코앤파트너스'라는 컨설팅 업체와 두 차례 K택소노미 연구용역 계약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컨설팅 업체 대표인 이한경 씨는 2017년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 2018년 문재인정부 8기 녹색성장위원 등을 지낸 탈원전 찬성파로 분류된다.

당초 K택소노미 연구용역은 공개입찰로 진행됐지만,수차례 유찰돼 환경부는 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두 차례 계약하고 총 2억830만원을 지급했다. 애코앤파트너스가 2020년 1월 설립된 신생 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계약인 셈이다.

2편의 보고서는 총 419쪽에 달하며, 탈원전이라는 문재인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맡길 때 '해외 택소노미 사례'를 집중 연구과제로 선정했지만, 에코앤파트너스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었다. 연구용역이 시작된 2020년 4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녹색 에너지'에 원전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관련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K택소노미의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 '기존 녹색분류체계'를 소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보고서는 'EU택소노미'를 소개하면서 녹색 에너지에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수력·지열·파력·스마트그리드·에너지저장'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핵발전, 우라늄 채굴, 가스발전, 모든 석탄·중유발전'은 '배제'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녹색 에너지에서 원전은 빼면서도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화석연료인 LNG발전을 포함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보고서가 작성되던 2020~21년은 유럽 각국에서 녹색 에너지에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열띤 논의를 펼치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인체 및 환경에 큰 해를 초래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EU는 K택소노미가 확정·공표(지난해 12월30일)된 다음날 원전을 포함한 EU택소노미 초안을 회원 27국에 송부했다.

'에코앤파트너스'가 처음부터 '탈원전'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보고서에는 이 업체가 지난해 5월 K택소노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전문가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이 "EU 등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국내 특성 반영 필요" "녹색채권 관련 기준 불명확" "LNG사업 포함 필요" 등의 의견을 냈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때 해당 업체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에는 외부 에너지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전문가 대부분이 금융권이나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인사들로, 직급도 대리부터 본부장까지 다양했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를 두고 환경부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각종 에너지의 장단점에 따른 객관적 분석을 통해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환경부가 탈원전 성향 업체의 말만 듣고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윤영석 의원은 "결국 세금 2억원을 들여 탈원전 명분을 만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는 기초자료로만 사용했다"며 "보고서와 최종안은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견해를 조선일보에 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재인정부가 태양광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을 따지면 이번 보고서에 들어간 2억원이 돈이냐"고 꼬집으며 "과학적 근거가 아닌 이념에 근거한 탈원전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분간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택소노미상의 원전 포함 여부가 EU의 경우 회원국 간 갈등이지만, 한국은 국민 간 갈등에 부닥치게 된다"면서 "(원전 포함) 필요성을 느낀다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합의)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