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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리두기'에 또 절망… 자영업자들, 집단휴업·총궐기 예고

코자총, 23일 '전국동맹 집단휴업' 결정… '정치인·공무원 출입금지'"다시 벼랑으로 내몰린다" 자영업자비대위 22일 총궐기… 경찰 "원칙 대응"

입력 2021-12-20 17:50 | 수정 2021-12-20 18:04

▲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과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 설치가 서울시와 경찰 제지로 무산된 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인근에서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민석 기자

전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를 재도입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반발하며 전국적인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별방역대책에 관여한 정치인이나 공무원 출입금지 등 대응 방안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 원칙에 맞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이하 코자총)는 "20일 전국동맹 집단휴업을 결의했다"며  "소속 단체별로 오는 23일까지 집단휴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해 그 결과를 갖고 전국동맹 집단휴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7~28일 오후 5~9시 업소 간판 집단 소등키로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됐다.

코자총은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27~28일 이틀 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업소 간판을 집단 소등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 눈물을 외면한 정치인,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 출입을 금함'이라고 적힌 스티커도 부착한다.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급증, 위중증·사망과 속출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면서도 대표적 서민 업종이면서 방역 일선에 있는 자영업 종사자의 현실적인 피해보상 및 진흥책 없이 영업시간 제한, 집합 인원 제한, 방역지침 강화를 강제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자영업비대위 총궐기 진행… "정부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겨져"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방역대책에 반대하는 총궐기를 진행한다. 자영업비대위는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자영업비대위는 "수많은 자영업자를 떠내 보내고 함께 울었던 합동분향소가 치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벼랑으로 내몰린다"며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주동자 사법처리 불가피… 원칙적 대응"

이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집회 허용 인원 299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산 조치나 주동자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요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그러나 방역이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위해 원칙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별도 집합금지 명령은 없다"며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공동 확인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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