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만에 '위드코로나' 중단… 1월2일까지 '4명·9시' 제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45일 만에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진행됐다. 

김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에 속하는 영화관·공연장·오락실·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종전처럼 4인이라 하더라도 미접종자가 포함된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자가 아닌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식당·카페를 가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 및 집회 인원기준도 강화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300명 초과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관련 행사(정기주주총회, 방송 제작 및 송출)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 역시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학교들도 전면등교를 멈췄다.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다시 제한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도록 해 전체 밀집도를 6분의 5로 제한한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운영한다.

이날 정은경 질병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등 의료대응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따른 판단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달 중 1만 명, 내년 1월에는 최대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유행 악화 시 하루 1900명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1.6%로 한계상황에 도달했고,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이미 초과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병상 가동률은 86.4%,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132.6%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각각 72.9%, 88.1%다.

한편 이날 정부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정부 규탄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글이 올랐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 누리려고 인력이며 재료며 준비해둔 것 못 쓰고 버려야 할 판"이라며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밖에도 "미접종자와 소상공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한다" "이번 시위에는 참여 인원이 늘 것 같다"는 등의 글도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