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지령받고 한미훈련 연기 주장"… 최대집, 국회의원 74명 검찰 고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예비후보(전 대한의사협회장)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국회의원 7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북한 김여정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여정의 지시를 받고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주장한 고민정·설훈·안민석·우상호·정청래·진성준·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김의겸(열린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김홍걸·윤미향(이상 무소속) 등 국회의원 74인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 위반의 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예비후보의 고발은 지난 5일 이들 74명의 국회의원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反轉)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분명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8월 중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 예비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의 담화 발표 직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보법상 목적수행 간첩죄는 미수범 또는 예비·음모한 자 역시 처벌한다.

이와 관련, 최 예비후보는 "피고발인들은 현직 국회의원들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들 국회의원 74명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조선중앙통신 발표 담화문이라는 형식을 취한 지령을 받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닌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들 국회의원 74명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볼 때,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지적한 최 예비후보는 "일반이적죄는 형법 99조의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가 범한 형사상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지령을 받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국회의원 74인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요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국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라며 "피고발인인 현직 국회의원 74명을 엄중수사, 기소, 처벌할 것을 온 국민적 요구를 담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최 예비후보가 고발한 국회의원 74명 명단.

△ 더불어민주당(61명)

고민정, 김교흥,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전혜숙,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 정의당(6명)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 열린민주당(3명)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 기본소득당(1명)

용혜인

△ 무소속(3명)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