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미훈련 연기 주장에…野 "통신선 복구로 평화 호들갑"

남북통신선이 복구된 이후 통일부발(發)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론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야권이 "평화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지난주 남북통신선이 복구되자, 기다렸다는 듯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미연합훈련 연기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국책연구원장은 '한미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면 북한이 돌아설 수 있다'며 엄포를 놓고, 일부에서는 '훈련연기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다'는 황당한 내용의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론 물론, 당국자로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라며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밝혀 이달 16일 예정된 훈련 연기론이 불거졌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같은 달 28일 "8월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전제할 때 이는 여러 오해, 특히 북한에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우리 공무원 피살은 물론 온갖 막말을 쏟아낼 때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있다가, 유화제스처 하나에 당장 평화라도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조차 연기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감정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섣불리 훈련을 연기한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며 "설령 그렇게 한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이라도 해봤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미연합훈련은 실기동 없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만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마저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며 "덕분에 실전감각은 물론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누차 이야기했듯이 대화노력은 필요하며, 통신선 복구 역시 그 나름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의 안보를 담보 잡히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방비 삭감도 연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추가경정예산(주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 22개의 예산 5629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패트리어트 PAC-3 도입 등 사업 예산이 줄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위 맞추기식 국방 예산 삭감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며 "삭감된 예산에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F-35A 도입비도 포함됐다. 지난 3월 F-35A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문 정부는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미루는 등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방 예산을 북한 눈치 보기로 삭감하는 횡포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제는 땅에 떨어진 국방 위상을 다시 살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