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北, 대화 준비 중”… 文정부 “국방비 5629억 삭감”

“북한은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후에도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유예하고 있고, 남북 군사합의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환기한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 간 7·27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이 미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소개한 정 장관은 “중국은 북핵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 삭감 국방비 5629억원… F-35, 패트리어트,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 사업용

한편 지난 24일 새벽 국회에서 가결한 2021년도 제2차 추경안을 보면,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5629억원이 삭감됐다. 이 추경안은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추경 TF가 만들었다. 

정부는 당초 추경 규모를 33조원으로 잡았다가 이를 34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관련 5629억원을 삭감했다.

또 KF-16 성능 개량은 도입한 지 30년이 된 전투기 레이더를 위상배열레이더(AESA)로 교체하고, 중거리 요격미사일 장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계획이다.

"文정부, 지난해 추경 편성 때도 국방비 1조7737억원 삭감"

일각에서는 지난해 2차와 3차 추경을 편성할 때도 국방예산 1조7737억원을 삭감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는 추경 편성 때마다 국방예산을 빼다 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4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F-35A 도입 예산 등에서 1조4758억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7월 3차 추경 편성 때는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사업 등에서 2978억원을 삭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 관계자는 “삭감한 국방예산 가운데 2300억원은 환차익,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이 940억원, 코로나 대유행 등에 따른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2360억 원 등”이라며 “국방예산이 일부 감액돼도 전력증강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예산과 비교될 정도로 삭감된 예산은 국회예산처가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예산 7000억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00억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