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과기부 수장 자격 없는 위장 지식인 임혜숙"… 박성중 의원이 '저격수'로 나선 까닭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29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만큼은 고심이 깊어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으로서도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장관후보자 '3인방'을 일괄 임명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를 두고 "제일 문제"라며 '낙마 1순위'로 꼽았다.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의 논문내조' '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문제를 제기해 '임혜숙 저격수'로 활약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마치 2년 전 '조국 사태'를 보는 것 같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후보자는 '여자 조국'"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와 관련 △논문표절 및 배우자의 논문 내조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위장전입 및 아파트 다운계약 △민주당 당적 보유 논란 △탈세 의혹 등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중 이화여대 대학원생과 공동저자로 게재한 논문은 전체의 약 38%"라고 개탄한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해외 등재 논문 37편 중 13편, 국내 등재 논문 11편 중 5편 등 총 18편에 달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이화여대 대학원생이 게재한 논문에 열여덟 차례나 배우자를 공동저자로 올리는 등 '논문 내조'를 했다는 주장이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건국대 부교수로 승진 시기였다"며 "본인이 건국대에 있으면 건국대 동료 교수나 대학원생과 (논문 저술을)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고 의문을 제기한 박 의원은 "그런데 18편의 논문 중 건국대 출신 저자가 올라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임 후보자의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악질적이고 상습적"이라며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 국가지원금을 받고 참석한 해외 학회에 가족을 동반했고, 지역도 오키나와·하와이 등 대표적인 관광휴양지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 후보자도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려깊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제기한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 민주당 당적 보유 논란, 탈세 의혹 등을 언급했다.

임 후보자는 해외 연구 기간인 1991~2002년 자신과 배우자 각각 두 차례, 장녀 다섯 차례, 차녀 세 차례 등 총 13차례에 걸쳐 주소를 옮겨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다. 또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다운계약'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박 의원은 임 후보자의 민주당 당적 보유를 근거로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2019년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선임 전 2년 동안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바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또 종합소득세를 수년간 납부하지 않다가 장관후보자로 발표되기 8일 전 체납액을 일괄납부해 '탈세 의혹'도 지적됐다.

이런 임 후보자를 두고 "국가가 주는 것은 누릴 대로 다 누려놓고, 보이는 행동은 '여자 조국'이나 다름없다"며 "위장 지식인"이라고 비판한 박 의원은 "임 후보자는 과기부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다. 이 때문에 정치편향 논란이 인 서울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특히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친여 편파방송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해 TBS가 법인출자화된 것은 민주당 편향의 방송국을 설립하고자 한 민주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BS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이 'TBS 감사원 감사청구건'을 통과시키자고 요청했지만, 여당은 묵묵부답이고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서 '김어준 지키기' 일색"이라고 개탄했다.

"TBS 운영에 서울시 지원 예산 400억원이 집행되는데도 이 내역에 대한 감사청구를 민주당과 방통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박 의원은 "민주당은 방통위에 떠넘기고, 방통위는 민주당에 떠넘기며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회당 200만원'이라는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의혹과 관련해서도 "TBS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를 꼭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방통위와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방심위원장으로 '정권의 나팔수'라 칭해졌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방심위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여당은 국민의힘의 우려에도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정민영 변호사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정연주 전 사장이 방심위원장이 된다면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언론 장악을 위한 '친 정권 전위대 방심위'가 탄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방심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공정한 후보 추천에 매진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여권발 '언론개혁' 역시 "검찰·법원에 이어 이제 언론까지 장악하겠다는 '언론개악'"이라고 맹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6대 언론개혁 법안'들을 살펴보면 언론자유 침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과잉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계한 박 의원은 "악의적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도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도리어 위축되고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권이 내놓은 언론규제법안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최초 보도의 절반 분량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과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정정보도 크기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편집권 침해"라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김어준을 참 언론인으로 치켜세우는 등 현 여당의 행태가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기사만 쓰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입법활동임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