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부부 '다운계약서' '투기' 의혹 제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과거 서울시 동작구 현대아파트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임혜숙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임혜숙 후보자의 남편은 1998년 11월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했다. 임 후보자 남편은 이후 2004년 3월 이 아파트를 8000만원으로 매매, 매입가격보다 1000만원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팔았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 남편이 이 아파트를 사들였을 당시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원~2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이에 임 후보자 남편이 아파트 매매가액을 1억원 가량 낮춰서 허위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등록세 등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임 후보자 남편이 매입가격보다 1000만원 낮은 8000만원에 아파트를 판 것과 관련, 이는 아파트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 간 1000만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임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 10년 만에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도 정 의원은 제기했다. 임 후보자 부부는 2004년 9월 서초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3억3200만원에 매입, 이후 2014년 11월에 이 아파트를 9억3500만원에 팔았다. 

임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거주한 뒤 2006년 강남구 도곡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들은 이후 2008년 자신들이 매입했던 서초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러다 임 후보자 부부는 2009년 1월 강남구 도곡동 다른 아파트로 전입했고, 현재도 이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임 후보자 부부가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2004년)해 지난 2014년 이를 팔기까지 단 10개월만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이다. 이들이 실거주용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정 의원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을 매입·매매 시 모두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매입가와 매매액을 신고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또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투자해 시세차익을 6억원을 남긴 것 역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 후보자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