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코로나 위기여도 노동개혁 미룰 이유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코로나 위기가 노동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정부는 고용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일자리를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 규범 속에서 상생하자는 약속"이라며 "잘 안착될수록 노동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월26일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는데, 문 대통령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11월12일 고(故)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을 상기시키며 "정직한 땀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노동자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4월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만 15~64세) 고용률은 65.7%였다. 실업률은 4.3%, 청년실업률은 10.0%였다. 

이는 2020년 3월 경제활동인구 고용률(65.4%)과 실업률(4.2%)보다 다소 개선된 지표지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3월(9.9%) 대비 0.1%p 올랐다. 지난 2018년 3월 고용률은 66.1%, 2019년 3월 66.2%로 올해 동월 대비 각각 0.4%p, 0.5%p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