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에 민언련 인사까지… 5기 방심위 '좌편향' 우려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상임위원 추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방심위 심의기능이 두 달째 마비 상태다.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월 29일자로 종료된 상황. 그러나 인선 문제로 추천 일정이 지연되면서 5기 방심위 구성이 두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 관련 민원이 접수돼도 소위원회 심의가 열리지 않아, 심의대기 안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임기 3년의 방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장석 전 목포MBC 사장과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은 각각 "적폐언론인"라는 여당의 반대와, 방송 출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력이 불거지면서 고배를 마셨다. 특히 이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같은 대전고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학연 인사'라는 비난도 샀다.

더불어민주당이 천거했던 강선규 전 KBS비즈니스 사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부딪혀 내정이 철회됐다. 

야당은 여당이 추천하려는 인사들이 상당수 좌편향됐다며 사실상 방심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장 내정설'이 나도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극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추천 인사가 공개되지 않으면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방심위원장으로 날치기 선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방심위원장을 포함하는 이른바 '정연주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정연주 전 사장은 이념 편향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인데, 심의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도덕적 문제는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방심위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원 추천명단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들이 포함된 것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민언련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여당 원내대표 추천 인사로 확정했고, 김유진 전 민언련 이사도 청와대 추천 인사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모에 응했던 김수정 민언련 정책위원은 뒤늦게 후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정연주 전 KBS 사장과 더불어 좌편향 경향을 보이는 이들 인사들이 그대로 위촉될 경우 방심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우선해야 하는 방심위가 '친여편향'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물리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의 중론이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와 김유진 전 민언련 이사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코바코)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영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의 이사들이 방송사 규제기관에 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경기에서 선수로 뛰다가 심판이 된 꼴"이라며 "코바코 출신이 코바코를 통해 판매되는 광고를 심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한정하고 있어, 지상파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코바코 경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은 방심위 구성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려왔는데, 코바코 출신을 추천하는가 하면, 국회의장이 관례상 차관급 예우를 받는 방심위 부원장으로 범죄 전력자를 추천하는 등 오히려 민주당에서 부적절한 논란의 인물들만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엉뚱한 책임 전가가 아닐 수 없다. 여당 몫 방심위원 후보자부터 제대로 검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