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제한, 5인 미만… 제발 좀 풀어주세요" 자영업자들, 눈물의 호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적 개편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방역 기준과 수칙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28일까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적 개편안을 공개하려 했으나 다음 주로 미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 이번 주 중 초안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 상황 자체가 빠르게 안정세를 얻지 못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초안 공개는 다음 주로 순연하고 다듬으면서 의견 수렴을 다시 공개적으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방역수칙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오후 10시 영업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이용으로 규정돼 있는 방역수칙을 '새벽 2시 영업 중단, 시설 면적 2㎡당 1명 이용'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다.

또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리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이 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대상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25일 본지에 보낸 입장문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 각 방마다 환기 시스템이 완비돼 있어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불과 0.03%만 배출했다"며 "코인노래연습장을 중점 관리 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도 오후 10시에 전원 일괄 퇴실해야 하는 조항을 없애고, 스터디룸 이용 인원 50% 이하 규정에 5인 미만일 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방역수칙 중 실효성은 없으면서 업계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했다.

돌잔치 업계도 현재의 방역수칙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5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결혼식·장례식의 행사 인원이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으로 조정됐으나 돌잔치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돌잔치 업소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돌잔치도 일생에 한 번뿐인 행사"라며 "지금까지 돌잔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는데 계속되는 영업금지 조치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잔치는 사적 모임이 아닌 행사인 만큼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피해액을 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돌잔치 업계 관계자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선 돌잔치는 하면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방역 대책에 허점이 너무 많다. 모든 업계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