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판사 공작' 파문 확산…국민의힘, 형사고발·윤리위 제소 검토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판사 집단행동 유도'로 사찰 프레임을 씌웠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통화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검찰 고발 조치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기자 출신 야당 의원의 말을 '찌라시'로 폄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보좌진을 향해 "제대로 보필하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한 규탄도 이어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며 "김남국 의원의 행위는 여론공작, 선거공작에 이은 새로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6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전화에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본지는 같은 날 "해당 발언을 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라는 복수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증언을 단독보도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유도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화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견해도 내놓지 않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그 통화를 왜 했는지, 누구와 했는지 확인 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라며 "구체적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말하지 않고 어설픈 변명을 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 고발과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김도읍 의원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며 "윤리위 제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법원과 정치권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사과를 재차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간사 사·보임'을 거론하며 김도읍 의원의 보좌진에 "제대로 보필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서는 "그 양반(조수진)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남은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이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오면 '포괄적 유감' 표시를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잘못한 쪽이 공식 사과하면 상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한 의원들은 "그래 놓고 윤 위원장과 여당은 오늘도 법사위 소위도 마음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