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추천위 재소집키로… 민주당 "법 개정은 별도로 강행"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3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 재소집과는 별개로 다음달로 예정됐던 공수처법 개정작업은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추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저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 추천위원장에게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내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천위 재개와 별도로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법안소위를 연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은 진행할 것"이라며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위는 앞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으나, 최종 후보 2인을 압축해내는 데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추천위가 재개되더라도 (회의) 양상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정해진 스케줄대로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7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을 국회의장 몫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백혜련안)과 의결 요건을 현행 6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김용민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은 사라진다. 

여야는 이날 회동 시작 전부터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신경전을 펼쳤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을 통해 참석해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야당의 공수처에 대한 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적하는 '야당의 태도'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수처 관련 발언에 따른 불쾌함으로 해석됐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와 관련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하치장·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김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주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