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이주환(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은 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정을 짚어내면서 활약했다. 중소·소상공인을 비롯,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우선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편 점, 이로 인한 폐해 등을 집중 파헤쳤다. 태양광 시설이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무분별하게 조성돼, 올 여름 산사태 피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그린 뉴딜 중 하나인 '해상 풍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경제성이 낮은데도 53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문 정부 임기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2배 이상 폭증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등원 이후 지역 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지 태양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안전성검토 의무화법안 △금품·향응수수로 해임된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감액 법안 등 '국감 후속조치 5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구체적 자료와 근거를 통한 대안 제시 △여당 정책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언론보도 등 이슈화 정도 △국감 기간 중 정책 자료 배포 등 평가기준에 따라 당내 총 37명의 의원들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