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민주당 '국회 세종분원' 예산 117억 증액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관련 예산을 100억원 넘게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세종분원은 근거법도 없으며, 구체적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강준현(세종시을) 민주당 의원은 앞서 3일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 117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강 의원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밤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최종심사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 의원의 117억원 예산 증액 요구에 수용 의사를 전했다. 강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기본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원 증액' 요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계획안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여기에 한국행정연구원(2017)과 국토연구원(2019)이 각각 한 차례씩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최근 용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과거 편성됐던 국회 세종분원 관련 예산이 남았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는 2019년부터 매년 10억원씩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 2019~20년 예산 총 20억원이 이월됐다. 이 상황에서 2021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 10억원이 편성됐다. 강 의원은 여기서 또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만,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이라는 2017년 조사 결과('효과 대비 비용 비율')는 있다"면서 "다만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됐고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이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구체화하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회 운영위도 지난 9월24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획이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되는 기능과 조직의 구체적인 범위를 상임위 논의를 통해 우선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행복청 및 기획재정부 간 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의 예산편성 방식 및 사업 집행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분위기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세종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세종시로 옮긴다는 말만 나와도 세종시 집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급등한) 이 상황에서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철저히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홍성국(세종시갑) 의원은 21대 들어 지난 6월10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예산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