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 피해 돕겠다더니…文정부 에너지혁신펀드 투자 '0건'

정부가 원전업계를 돕기 위해 조성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투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의힘 한무경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성된 에너지혁신성장펀드가 현재까지 업계에 투자한 곳은 '0곳'이었다. 펀드가 조성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원전부품기업 등 원전분야 기업을 위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6월21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보완대책 중 하나로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원전업계를 돕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에너지혁신성장펀드는 조성계획을 밝힌 지 2년 뒤인 지난 5월에야 조성됐다. 펀드 규모도 당초 정부가 약속한 500억원보다 175억원 줄어든 325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원전분야에 투입되는 펀드 금액은 16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62억50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원전분야 지원액이 정부가 처음 발표한 펀드 조성금액(500억원)의 3분의 1로 감소한 데다 '원전분야에 투입하겠다'는 당초 목적과도 다르게 만들어진 셈이다.

원전분야를 위한 펀드 조성액은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감소됐다. 한수원은 2019년 4월 이사회에서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 의결 당시 원전분야 투자액을 전체 펀드의 60%로 설정했다. 2개월 뒤인 2019년 6월, 한수원은 이 비율을 50%로 다시 낮췄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정책으로 위기에 내몰린 원전업계를 돕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애초 조성 목적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