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돈 벌게 해주겠다” 20조 뉴딜펀드도 추진… "9% 배당소득세 매력 없다" 벌써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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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뉴딜 금융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100조원을, 금융계가 70조원을 만들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도 ‘뉴딜 펀드’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 제1회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A4용지에 적힌 모두발언을 읽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의 성공, 국민 참여에 달렸다”
3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계가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예산 175조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준 것을 언급하며 “금융권이 기업을 살리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계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계와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중 유동성,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켜야”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형태의 펀드를 만들면, 금융계가 국민들을 끌어모아 투자하라”고 주문했다.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정부 자금, 금융공기업의 정책금융으로 100조원을 조성하면, 금융계도 70조원을 만들어 ‘한국판 뉴딜’ 기업에 투자해달라는 당부다.“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그러면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하도록 투자여건도 마련하겠다며 2차전지·바이오·인터넷·게임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 있는 기업들로 구성한 ‘K-뉴딜지수’ ‘탄소효율그린뉴딜지수’를 각각 9월과 10월에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ETF(상장지수펀드) 같은 금융상품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 ▲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TF는 앞으로 각종 입법을 통해 규제를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장담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개인의 수익창출은 물론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형 뉴딜 펀드’, 정부자금 7조원+민간자금 13조원으로 구성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책형 뉴딜 펀드’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3조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정책금융 4조원과 민간자금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국민들의 뉴딜 펀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국민참여 펀드’도 따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국성장금융의 서종군 전무는 “뉴딜 펀드의 규모는 총 20조원으로, 모험을 기피하는 민간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먼저 정책자금 7조원이 마중물 역할로 위험을 부담하고, 13조원의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한금융지주는 ‘뉴딜 펀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경영실장은 “2023년까지 혁신대출 16조원, 혁신투자 1조원, 녹색금융 9조원 등 총 26조원의 자금을 뉴딜 사업에 공급하겠다”며 “신한금융지주는 뉴딜 사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9월 초순 민간에서 첫 번째로 ‘삼성뉴딜코리아펀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소수기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NH금융지주도 소부장기업(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의 성과를 이어받아 전 국민의 뉴딜 참여 붐 조성을 위한 ‘그린코리아펀드’를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는 풍력발전회사 유니슨, IT기업 NHN(네이버), 그린뉴딜 관련 국제기구인 UNEP FI(유엔환경프로그램금융계획)도 참석해 정책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 미래를 위해 뉴딜 분야에 대한 안정적·장기적 지원이 꼭 필요한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발표된 뉴딜 펀드와 자금 공급 방안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이미 뉴딜 펀드가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출범 3년 만에 국가채무를 180조원이나 늘려버린 ‘마이너스 정권’이 주도하는 펀드에 참여했다가 자칫 원금도 찾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