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성상 위임통치 불가… 고작 '스트레스' 때문에 권력 위임했다는 걸 믿으라는 건가"
  •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박성원 기자
    ▲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박성원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통치를 보고한 것과 관련해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니 대북 이슈로 국면전환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얼토당토않은 '위임통치' 설을 흘려 지지율 반전을 모색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포함한 몇몇 인사에게 위임통치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임통치설 그 자체로 모순인 정보"

    이에 김 의원은 "세습독재인 북한 체제의 특성상 '위임통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식에 비춰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그 자체로 모순인 정보"라고 평가절하했다.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 절대권력을 가진 폭군이 제2선으로 빠지는 순간 폭군 시절보다 더 큰 혼란과 피바람이 몰려온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김정은이 이를 모를 까닭이 없다"고 적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통해 1인독재가 강고해졌고, 백두혈통을 이어받았다 하더라도 권력에 걸림돌이 되는 순간 가차 없이 처단해온 북한 체제상 국정원의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더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엉망이 된 경제에 수해까지 겹쳐 체제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시기에 겨우 '스트레스' 때문에 권력을 위임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설'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친일 프레임도 모자라 '아니면 말고' 식 북한 이슈"

    김 의원은 정부가 북한 이슈로 부동산정책 실패, 코로나 상황 오판 등으로 요동치는 지지율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오판해 일찌감치 방역을 느슨하게 풀고 외부활동과 휴가를 장려하면서 1700억원어치 할인 쿠폰을 남발했다가 코너에 몰린 정부가 얼토당토않은 친일 프레임도 모자라 이젠 '아니면 말고' 식 북한 이슈로 부동산 폭등, 일자리 사막, 세금 지옥, 도덕성 타락으로 인한 지지도 폭락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독점적 대북정보 권한을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하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대북 정보력으로 북한 내 권력의 깊은 내막은 어찌 그리 속속들이 잘 안다는 것인지 신기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겨냥해 "정치권에 오래 몸담은 사람은 애당초 국정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어쩌면 이 정권은 그래서 '신묘막측'(神妙莫測·기이하고 비상해 감히 헤아릴 수 없음)한 정치인을 국정원장으로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