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의 '갑툭튀'… '4선 연임 금지' 조항 놓고 당내 진통

미래통합당이 당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조항을 두고 진통이다. 현역 다선 의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를 정강·정책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12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병민 당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은 정강·정책 초안을 다음날 비대위 회의에 보고한다. 정강·정책에는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을 포함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법관 출신 사직 후 일정기간 두고 출마 가능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강·정책에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또는 선거공약을 하는 것"이라며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포문을 여는 수준으로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강·정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인을 거쳐야 한다. 이 중 '4선 연임 제한' 조항이 당내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4선 연임 제한'은 국회의원을 내리 3선 한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중간에 한 번 쉬었다든지 낙선했다 재도전한 사람은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급적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현역 의원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해당 내용을 담지 않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소급적용하게 되면 현역 의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지역구를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다 해도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당내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국회의원의 선수를 당의 정강·정책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를 굳이 정강·정책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며 "보다 참신하게 혁신하는 모습을 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4선 연임 제한' 조항은 다선을 비판하는 취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됐지만, 다선 의원의 역할과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 다선을 단순히 반개혁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정강·정책개정위원회는 국회의원을 오래 하는 것을 비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것 같다"며 "초선 때부터 싹이 보이는 사람을 4선, 5선까지 할 수 있게 길러내는 게 건강한 정치라는 인식을 담아야 한다. 다선이 부도덕하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패배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4선 연임 제한'을 당의 정강·정책에 넣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전날 "(4선 연임 제한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정강·정책에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