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엔 공수처 출범… '검찰 바보 만들기' 본격화

당·정·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8월 출범을 서두르는 가운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로 한정한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4일 만의 일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검찰 힘빼기 가속화를 둘러싸고 우려가 크다.  

청와대와 법무부·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약과 수출입 문제는 경제분야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과도한 경찰권력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등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의 이후 관련 법률의 국회 심의, 의결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와 함께 공수처 8월 출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축소 등도 추진 중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추천위 규칙안)을 미래통합당 퇴장 속에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맞물려 검찰총장 힘 빼기도 본격화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하루 뒤인 28일 이의 적극 수용 의사를 전했고, 29~30일 공수처법안 상임위 통과 및 검찰총장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논의 등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분산을 둘러싼 비판은 검찰개혁에 찬성하던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나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해 법무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수정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최대 변호사회원을 둔 법정단체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용주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통과된 법 내용상 시행이 빨리 돼서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법무부에 수사지휘 권한을 더 주는 내용의 개혁위 권고안 등 진행 중인 방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협 내 다른 관계자도 "추 장관과 여당의 행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권력기관' 이라는 점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한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권력에 거스르는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호위병 역할을 하는 공수처를 빠른 시일 내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를 민주당이 표방하는 건 권력형 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막는가"라고 꼬집었다.  

당·정·청이 밀어붙이는 '검찰 힘 빼기' 상황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8월4일 공수처 후속법안을 통과시키겠지만, 공수처 출범 자체는 야당의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없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기에는 당에 올 비판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