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주고 약?… 文, 추미애-윤석열 불러 '화해'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 양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감찰을 지시해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협조하기로 전날 결정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꺼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류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반부패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제5차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렸다. 주요 안건으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경제 확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대처방안' 등이다.

회의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 수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여권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빌미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을 노골화했다. 이는 검찰이 쥐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의혹' '라임자산운용 여권인사 연루 의혹' 등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 묵인·방조했던 여권 강경파들의 움직임과 달리, 윤 총장 면전에서 수사 중단을 압박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모습이 회의 전부터 예상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의 겉과 속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추미애와 윤석열을 같이 만난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누구랑 같이 갈지 결정하시라"며 "그냥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미안하지만 이 정부에 구린 게 너무 많아서 윤 총장과 함께 가기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라.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시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게 뭡니까? 구질구질하게. 이게 한두 번이라지, 패턴이 빤히 보인다"며 "먼저 사기꾼들이 군불 때면 어용 언론들이 부채질하고, 의원 몇 명이 바람잡고, 어용 시민단체가 들러리 서고, 지지자들이 아우성 치고, 그럼 못 이기는 척 정부가 나서고. 꼼수도 좀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부려 보시라"고 비아냥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재신임을 분명히 밝히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100% 신뢰를 가지고 임명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딴 소리를 하니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