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수' 놓고 지도부-초선 이견… 민주당, 통합당 내분에 "환영" "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의원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이 '법사위 사수 여부'를 놓고 내부 이견을 벌이고 있다. 

    지도부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초선 그룹은 법사위를 내주고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당 내 반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서도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초선들 "법사위 내 줄수 밖에 없지 않겠나"

    통합당 내 다른 목소리는 지난 9일 초선의원 모임 이후 나왔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 등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뺏겨도 정책 법안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주지 않으면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니, 차라리 법사위를 내 주고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초선 의원은 10일 본지에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법사위를 무조건 뺏겨도 좋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법사위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그런 기류가 초선들 사이에서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당 지도부 등 중진급 의원들은 법사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알겠지만, 초선들은 중요성을 모를 수 있다"며 "(협상도 안되고 하니) '법사위 내주면 어떠냐' 라는 말이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전체 초·재선(초선 40명·재선 20명) 의원들 중 약 20%의 의원들이 "여당이 상임위 독식을 고수한다면 차라리 법사위를 내주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당 지도부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강경  

    반면 당 지도부는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만큼은 지켜야 해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워낙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통합당이 집안싸움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은 '반색'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원장 협상이 안 돼도 (국회에) 들어가 정책·법안 대결을 하자'는 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영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초선들도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단독 개원 등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협박성 엄포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다만 (법사위를 차라리 내주자는) 국회 정상화에 관한 일부 초선 의견은 민주당이 끝내 절대권력을 행사하면 정책과 법률안의 품질로 승부하자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전히 "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한편,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를 포함해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에서도 "오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2일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