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1·2차 뛰어넘는 3차 추경 내달 처리"… 자녀세대에 부담 불가피
  •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한코로나 경제충격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확장론을 펼쳤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빨간불'이 켜진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 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채비율 마지노선 45% 무너질 우려

    3차 추경 규모를 30조~40조원으로 잡으면 현재 819조원인 국가채무는 850조~860조원이 된다. 이미 2차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바짝 진행한 터라,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 방식은 적자국채 발행이 거의 유일하다.

    올해 GDP는 지난해(1914조원)에서 겨우 4조원 늘어난 약 1918조원이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하는 성장률 0.2%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다. 결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연말에 44.3~44.8%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우한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가 지속될 경우 45%를 넘을 수도 있다.

    그간 국가채무비율 45% 선은 건전한 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반세기 만의 3차 추경 추진과 경상성장률 하락으로 이 선은 당초 예상보다 3년 더 빨리 무너지게 되는 셈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은 늘어날 대로 늘어났다. 2차 추경이 시행된 현재 기준 올해 예산은 531조1000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32.61%(130조6000억원) 증가했다. 3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0.87%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文 "충분한 재정 투입해야 경제성장률 높아져"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 "지금의 심각한 위기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가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