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인정, 그런데… 극복대책이 '관제 기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15총선에서 여권은 우한코로나 국난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기대와 달리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항공·해운·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2분기 성장, 마이너스 기록한 1분기보다 안 좋을 듯"

이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한코로나 영향에 따른 세계경제의 하락세가 계속된다는 점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징을 갖는 한국경제에 추가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한국은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난 2월29일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는 추세지만, 일부 선진국은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경제침체가 2분기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재난지원금 신청 불필요 가구는 절차도 생략하라"고 지시했다. 한 해에 세 번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그러나 우한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건정성 위기'는 부담 요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당·정·청, '제2 금 모으기' 수십조 추진 논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최소 수십조원 규모의 실업대비기금 마련을 위한 범국민 기부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수령 거부와 함께 고소득층으로부터 추가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5월 초 실제로 범국민 기부운동에 나설 경우 우한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는 기업 등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제 기부 논란'이 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정·청은 오는 5월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긴급재난지원금 플러스 알파' 기부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