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반영하겠다더니 '민부론' 무시한 채… '경제 중대본' 요구하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4·15총선 결과와 관련해 "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난 극복에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몰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코로나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를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각종 대책 등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우한코로나 여파로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고용충격이 현실로 나타나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야당의 의견에도 언제든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靑 "정책 반영하겠다"더니… 5개월째 '무소식'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정책 전환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당의 대안적 정책 비전인 '민부론'과 '민평론' 책자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이에 청와대는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5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정은 없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협치에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난 극복을 이유로 협력 요구만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획일적 주52시간제 도입 반(反)기업정책 등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분석하면서, 대안으로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민평론에서는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종로구 유세에서 "우리가 경제를 고칠 대안인 민부론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제대로 들춰보기는 했는지 반영도 안 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바뀐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세금주도성장으로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경제 중대본' 가동 준비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에서도 전 세계에 위기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방역에서 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경제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보호 등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다소 완화하되 5월5일까지 연장한 조치와 관련해 "완전한 종식의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