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활짝 열어놓고… "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려" 文, 제주 모녀에 화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우한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엄중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해 우한코로나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도 곳곳을 여행해 논란을 빚은 '제주 모녀' 사건에 날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한코로나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딸과 어머니는 최근 제주도를 4박5일 동안 여행하고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로 돌아간 후 확진판정받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자가격리 문자를 발송하기 전 여행한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들 모녀를 감싸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급기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들에게 1억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제주 모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한 개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한 것은 이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대상 '2주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단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달라"고 강조했다.

"나랏빚 최소 위해 뼈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경제 문제에 관해선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세 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00조원 규모 비상금융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거론하며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각 부처가 새는 돈을 막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우한코로나 위기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방역 세계적 인정받아" 자찬

문 대통령은 또 "우리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 데이터, 진단 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4월6일로 예정됐던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개학이 다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부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