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장사? 정의당, 비례후보 정당기탁금 500만→ 3500만원

정의당이 4·15총선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의 당내기탁금을 현행보다 7배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개정 선거법 덕분에 가장 큰 수혜정당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이 비례의석 증가를 빌미로 비례후보 당내기탁금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당내기탁금을 올리는 게 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1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의 기탁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원의 기탁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당내기탁금을 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선거 후보자 국가기탁금 1500만원이 '지나치게 많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지만,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않아 입법공백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당내기탁금을 3500만원으로 증액하며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의당 당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경선에 임한다는 이유로 기탁금을 3500만원이나 받는 것이 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 것인지 당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다"며 "결국 그 돈을 내려면 빚쟁이가 돼야 하는데, 진입장벽을 굳이 높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정의당은 진화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비례장사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경선 비용을 경선 당사자들이 나눠 부담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어 "1500만원도 헌법소원을 통해 시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며 "정의당이 기탁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다. 적극적으로 당 계좌를 통해 후원에 동참하라는 취지"라고 억울해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정의당은 같은 날 청년과 장애인 후보에게는 기탁금을 받지 않는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선권인 24번까지 경쟁명부를 작성하고 비례 1번, 2번, 11번, 12번을 포함한 5개 순번을 만 35세 이하 청년에게 할당하고 경쟁명부 중 장애인 할당 10% 도입과 함께 농어민전략명부도 두기로 결정했다"며 "당내 경선 기탁금은 청년과 장애인 후보에게는 0원이라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은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비례대표 명부를 24석으로 하고 '일반경쟁명부'와 '전략명부'를 각각 50%씩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경쟁명부란 비례대표후보 선출도 경선을 통해 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전략명부에서는 20%를 청년에 할당하고, 10%는 장애인에, 남은 20%는 개방할당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