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충분하다고?… 서울시 또 가짜뉴스 논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에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택 공급이 안정적'이라며 제시한 통계는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의 추정치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집계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시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비판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유제’ 등 부동산 관련 발언 이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 공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량이 꾸준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 공급량은 2008~13년 6년간 연평균 6만1000가구가 공급됐다. 2014~19년에는 연평균 7만8000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은 연평균 8만20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통계에 따르면) 실제 주택 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 불안정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놓은 통계가 민간업체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불안정한 부동산 사태에 대해 사실상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2021년 서울시 입주 물량은 2만1939가구로, 그해 시가 추산한 3만8000가구와 1만7000가구나 차이가 났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공고에 담긴 입주예정일을 집계해 발표한다”며 “올해 주택 공급 물량 추산치는 서울시와 큰 차이가 없지만, 2021년의 경우 꽤 차이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서울시의 경우 인·허가 물량을 추정해 통계를 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인·허가 기준의 경우 정확한 자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허가 취소나 공급 지연 등 이유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공급 예정이던 것이 2022년이나 2023년으로 미뤄지는 일은 허다하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더욱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자료에는 철거 등의 이유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뤄진 ‘멸실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최근 2~3년간 서울 아파트는 1년에 대략 2만 가구씩 멸실됐는데,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서 멸실주택을 감산한다면 실제 주택 공급량은 시가 발표한 가구의 절반을 조금 웃돌거나 그 미만일 것”이라며 “여러 모로 부정확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를 두고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거짓말이고, 다음은 새빨간 거짓말, 마지막은 관료들이 작성한 통계”라면서 “서울시가 발표한 것은 가짜뉴스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