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자단 간담회서 '유엔 제재' 언급… "조국 후임 인선 서두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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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을 가는 것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에게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한데 이를 실행하려면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 대상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5시부터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 시설 철거를 북한과 협의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 방식(금강산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주는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확실히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며 “그런 의지를 김정은이 여러 번 피력했고, 나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만난 모든 정상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우리의 안전과 밝은 미래가 보장돼야 한다(북한의 체제 보장)’는 주장”이라며 “문제는 그에 대해 김정은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미국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기자들의 질문은 대학입시 문제와 조국 전 법무장관의 후임 인선, 검찰 개혁 등으로 이어졌다. 대입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것이 공정이었다”면서 “그런데 요즘 보면 입시에서의 공정은 그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것 같다. 공정에 대한 잣대와 기준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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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권 대학들이라도 정시·학종 비중 조정해야"
-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정시 비중에 관한 주장을 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수능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부를 대물림하는 그런 구조여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대입전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차라리 점수를 따지는 수능,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을 낮추고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모든 대학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대입에서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학종 비율을 균형있게 바꾼다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고, 전체적으로 (대입시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와 후임 인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서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 개혁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 트랙으로 나온 입법이 통과될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그런 일(후임 법무장관 인선)로 (검찰 개혁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 한다.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금은 법무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2년 6개월 반환점의 소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 쉼 없이 달려 왔지만 정말 가야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적어도 일자리 문제나 소득분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 국민들이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기존의 경제·사회 정책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가수 ‘적재’의 공연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인사와 기자단 간사의 답사와 건배사, 질의응답, 문 대통령의 마무리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는 신문, 방송, 지역언론, 뉴미디어 외신 등 249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하 국민소통수석 등 주요 비서진들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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