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청년인턴' 이름으로 비정규직 꼼수 고용… 0명→ 3년 만에 53명으로 급증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근 5년 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김진태 의원실 제공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근 5년 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 ⓒ김진태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정규직 채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이 2016년보다 10배 이상 늘었고, 예탁결제원은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조차 불가한 '청년인턴' 채용이 2년 만에 0명에서 53명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역행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자산관리공사‧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채용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눈에 띄게 급증했다. 

    자산관리공사의 비정규직 채용은 '전문계약직'과 '단기계약직'으로 나뉜다. 법무‧전산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계약직'의 경우 2015년 5명, 2016년 5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6명, 2018년 8명, 2019년(7월 기준) 10명으로 늘었다. 

    '단기계약직', 3년 만에 16배 증가도

    일시적 수요에 따라 한시 인력으로 고용되는 '단기계약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에 비해 16배가량 급증했다. 2015년 14명, 2016년 7명, 2017년 16명, 2018년 51명, 2019년(7월 기준) 114명이다. 

    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채용했다. 청년인턴 채용은 문 정부 초창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0명이었다. 그런데 2019년 8월 기준 53명으로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전환별정직원‧일반별정직원‧전문별정직원‧청년인턴을 전부 포함한 비정규직 총계 역시 26명에서 68명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외치던 비정규직 철폐는 자산관리공사의 경우만 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은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