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립대 대규모 감사...대학도 적폐청산?

개교 이후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연세대·고려대·홍익대 등 대형 사립대학들에 대해, 2021년까지 감사가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들에 대한 감사 계획을 알리면서, 사학비리와 함께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연계 조사도 시사했다.

교육부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 올해 7월부터 사립대 16곳의 종합감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7조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 278개 사립대·전문대 중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111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에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종합감사부터 현재 공모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교육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 대상은 학부생 기준 60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 가운데, 개교 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다.

이를 기준으로 일반대 중 △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산외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2021년까지 진행된다.

전문대의 경우 연 1~2개교 수준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되, 입시·학사·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 인력을 증원해 올해 5개교를 시작으로 내년 10개교 등 대상을 확대하고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해 비리사학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과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하게 씻어내야 하며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일부라도 부정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