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려대·연세대 등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예고

대형 사립대에 대해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예고하면서, 대학가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가 설치되고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출범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감사를 통해 사립대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이 확정된다. 종합감사는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입시, 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인력 증원을 통해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종합감사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거나 학생 수 4000명 이상인 대학 중 추첨을 통해 대상을 정했지만, 학생 수 6000명 이상 대학 중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 1월 국가권익위원회는 종합감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전체 사립대 359개교 중 113개교(31.5%)가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감사인력을 증원해 사립대 종합감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 수 6000명 이상 대학을 우선으로 해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인력 확대 및 감사 대상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종합감사 대상에 오를 대학으로는 16개교가 거론된다. 교육부가 감사계획을 확정한다면, 앞으로 3년간 매해 5~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교육부는 권익위와 함께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달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도 신고센터에 참여하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선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사립학교 부정·비리 등을 담당하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사학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동신대 연예인학생 특혜, 부산 경상대 부정입학, 서울대·전북대·연세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징계, 학점·학위 취소 등을 요구하거나 사후조치를 강조하는 등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교육부가 사학에 칼날을 겨눈 상황에서 대학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A대학 관계자는 "어느 대학부터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보고 있다. 어떻게 감사가 이뤄질지 싶다"며 긴장감 섞인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 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대상에 오르는 것에 곱지 못한 시선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B대학 측은 "종합감사 대상이 되는 것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회계비리 등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어 사립대를 상대로 감시에 나서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