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 논의할 것”

2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목표로 하는 분위기여서 우려를 자아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싱클레어방송’의 스콧 서먼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 위험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비핵화 작업이 긴 과정임을 항상 알고 있었다”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험성을 줄여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험을 줄이고 싶다"는 부분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가는 중간단계로 일단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생산을 막는 핵동결을 염두에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18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와 핵무기의 생산을 동결할지 여부가 북한 측과 논의하는 주제들 중 하나”라고 전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와 함께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인 박정 전 CIA 분석가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전의 협상들은 검증문제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짜로 동결했다는 말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찰을 통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조지프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윤 전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중대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오래 버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고 주장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과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성과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에 유리한 형국”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만 받아들이고 중·단거리 미사일은 방치하는 상황 역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들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드는 일본을 충분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확고히 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전하며 한국은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환영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